정부는 한중 FTA 등 본격 FTA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장 버티기 어렵다는 창업 후 2~5년차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하 SOC)에 대한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 한중 FTA 활용 촉진…'죽음의 계곡'에 빠진 기업 구제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적게 편성될 예정이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보다 4600억원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은 3588억원에서 120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올해 16조4216억원에서 내년 16조1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을 제외한 산업진흥․고도화,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 중소기업 일반,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등 나머지 분야의 예산은 모두 소폭 상승했다.
우선 정부는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고 수출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599억원에서 1039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펀드를 27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7개에서 10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업단지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이 창업 후 2~5년차에 맞이하는 일명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화지원은 창업 2~5년차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100억원)하고, 시제품제작 중심에서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을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 2~5년차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해 정책자금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내수시장 극복을 위해 창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형 창업' 활성화 예산은 53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 편성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중심으로 창업자를 발굴해 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을 지원을 강화해(365억원→425억원) 창업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생계형·과밀업종 창업을 억제하고 유망업종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요업종 상권분석 정보를 활용해 생계형 업종의 과잉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밀지수 제공 범위를 서울․2개 업종에서 전국․30개 업종(25억원→3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유망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사관학교 등 신사업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시니어 기술창업센터·기술창업스쿨을 확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신설(2000억원)로 유망 자영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청년몰'을 육성(128억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달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지원(신규 314억원)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스마트그리드 지역 거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에너지신산업 모델 구현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융자)'을 신설(신규 500억원)할 예정이다.
□ 무분별한 SOC 예산 확대 경계, '효율성' 제고한다 = SOC 예산 역시 올해에 비해 소폭 감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 철도 등 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올해 24조8069억원에서 내년 23조3119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SOC 투자규모에 대한 촛점을 '정상화'에 맞췄다. 그동안 축척된 SOC 스톡 등을 감안해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도로는 계속 사업의 완공과 교통안정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계속사업은 완공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지역 공약 등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교량·터널을 정비, 도로포장 정비, 차량방호 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 보강에는 1조3000억원(올해 1조20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철도망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에는 1112억원, 하남선 복선전철에는 12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가뭄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을 감안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도 강화될 계획이다.
용수공급 및 개발에는 1116억원(올해 691억원)이 투자되며, 가뭄과 장마에 대비한 소규모 댐건설 사업에 187억원(올해 2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등 물류 중심의 항만 개발사업에도 상당수의 예산이 투입된다. 부산신항에는 1844억원(올해 137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평택·당진항에는 521억원(올해 3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록 건설 및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시첨단 산업단지도 신규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쇠퇴 도심을 재생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새만금·세종시 등 주요 지역개발계획 도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