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해주기 위한 이색사업 50선을 발표했다.
"사회봉사하면 돌봄서비스 받는다"
사회봉사를 한 시간을 점수화해 돌봄포인트로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돌봄포인트는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 제3자가 돌봄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돌봄대상자는 기부은행에 회원등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전국 17개 시도 85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상해보험, 재료비 등이 지원되며 사회복지관 담당자가 어르신과 돌봄봉사자를 연결한다. 이 사업에는 12억6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외국인 환자 위한 종합서비스 창구 마련
언어가 통하지 않아 의료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외국인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설치한다.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안내하는 등 정보제공과 동시에 진료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 상담,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부가가차세 환급도 지원하며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불법 브로커를 신고받아 유관기관에 연계해주는 역할도 한다.
소규모 영세공연장, 시설 개선 지원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공연장에 대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안전점검 결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영세 공연장 200개소의 노후된 화재감지 경보기, 스프링쿨러 등의 안전시설을 교체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개 영세 공연장 당 1000만원의 시설 개선비가 지원된다.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공연장 조성
한류에 기여하는 K-POP이 항상 공연될 수 있도록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 해 국내 최초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한다. 아레나형 공연장은 철골구조 지붕으로 지어지며 가변형 무대로 음향과 조명 등 최고의 공연이 가능한 무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올해 9월 기본계획을 마련해 2017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개최
침체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인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를 도입한다.
행사 기획 및 연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개막식 행사지원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벤트 개발이나 광고, 홍보물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관광-ICT 접목, 관광이 스마트해진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35억원을 투입해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여행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자원이 밀집된 서울이나 경주 등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전시물, 문화재, 관광지 등에 대한 다국어 종합 안내서비스 및 실감형 체험서비스를 지공한다.
수협은행, 독립으로 경쟁력 키운다
수협은행이 한·중 FTA를 대비해 어민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독립법인화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본 9000억원 중 5500억원을 지원,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유통과 마케팅, 수출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된다.
"창업, 가상체험하고 결정하세요"
누구에게나 두려운 창업의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전략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창업의 전체 과정을 게임스토리로 구성해 실제 경영환경을 반영한 가상공간에서 점포를 창업하고 경쟁하면서 노하우와 어려움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체험 과정에서 유동인구 변동, 경쟁업체 출연, 인허가, 자금, 시설구매, 위기스토리 등을 제공해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달 탐사, 우주를 향한 꿈이 열린다"
달 탐사선 개발을 위해 정부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24년 만에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착수, 2018년까지 시험적으로 달 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착륙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억원의 예산은 시험용 달 궤도선과 달까지 원거리 통신을 위한 심우주통신 지상국, 과학탑재체 등의 설계비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생계형 가벼운 범죄, 구제 길 열린다
경미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찰서장,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경미형사범을 심사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분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처분감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신설에는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 유치
국가 신인도 향상 및 국제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교육·연구기관을 부산에 유치한다.
이 교육기관은 개도국 등 180개국을 대상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조달금지에 대한 이론·실무고정을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내년 11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병사들도 휴대폰 사용 가능해진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보급한다. 이 휴대폰은 착신만 가능하며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휴대폰을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단말기를 무상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