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에 답하고 있다.
최근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만들어 낸 가운데, 이번 합의안이 국민의 일자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을 비교해, 합의안에 포함된 '일반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국민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안에) 큰 핵심은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와 각국의 단기·장기 근속자 비율을 비교했다.
그는 "1년 미만 근속비율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32%다.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꼴찌다. 노사정에서 이것보다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이)허가되면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서 국민의 일자리를 망친 장관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악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