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사건' 등 최근 몰래카메라(이하 몰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몰카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한 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15일 관세청은 지난 7일부터 '몰카 불법 수입 기획단속'을 벌여 전파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몰카를 수입하면서,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제품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수입하는 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몰카는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을 받으려면 120만원 정도 경비가 발생하고 인증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
관세청은 적발된 이들은 이 같은 점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다른 물품의 인증서를 사용해 부정하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각종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J사의 대표 P(남, 46세)씨 등은 정상물품을 수입하면서 몰카 23종, 721점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몰카 종류는 볼펜, 라이터, 안경, 리모컨, 단추, 넥타이형 등 모두 생활 밀착형 제품들이다.
한편, 대구에 소재한 K모씨(남, 51세)는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000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 2억5000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출국시 휴대해 중국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몰카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획단속 중인 업체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수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