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교역을 교란시키는 일명 '보따리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아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위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이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해 국내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산물은 50kg까지 들여 올 수 있는데 이는 자가소비용일 경우다. 이것이 판매용이면 밀수품이 된다"며 "관세청은 손을 놓고 있고 단속의 무풍지대다. 왜 이렇게 단속을 안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가져오는 것들을 철저히 단속하지 못하는 점은 송구스럽다"고 운을 뗀 뒤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상당부분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분들은 영세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보따리상까지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 개별 영세상인들에 대한 단속을 엄중히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관세청장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영세한 상인들 뒤에는 피 땀흘린 농민들이 있지 않은가.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며 "관세청장이 불법 현상에 대해 실토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관세청장은 "단속팀을 두고 매년 단속하고 있다. 금년에도 1663톤을 단속했다"며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