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새정치 박영선, 새정치 박범계, 새정치 홍종학, 새누리 김광림, 새정치 김현미 의원.
18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예상됐던 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심어린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이 낮은 점을 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고, 김낙회 관세청장은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방어했다.
새정치 박범계 의원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10~15인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나섰지만, 관세청장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내외부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철저히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새정치 홍종학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이번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측과 식사를 하지 않았냐며 관세청장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홍 의원은 "관세청은 조사보고서를 2페이지로 내냐"며 질타하기도 했다.
"면세점? 금수저 물고나온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
재벌 면세점에 대해 관세청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정치 박영선 의원이 한 말.
박 의원은 "모 재벌 면세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631억원인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5억8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이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수수료는 면세점 특허에 대한 대가로 다른 나라도 다 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대해 "면세점은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새정치 박범계 의원이 한 말.
박 의원은 "심사위원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정성과 공평성을 어떻게 보장하냐"며 "깜깜이 심사위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세청장은 "심사위원을 공개했을 경우 사전의 해당업체와 부적절한 로비 등이 있을수가 있어서 심사위원 선정 관련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다"라며 "이는 재판에서 판사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과 같다. 재판공개의 원칙과 심사공개의 원칙은 같은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조사보고서를 2페이지 짜리로 끝내나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관세청의 자체감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며 새정치 홍종학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조사보고서는 국회에 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그건 지난번에 저희가 냈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2페이지 짜리? 관세청은 조사보고서를 2페이지로 끝내나? 정말 그게 다인가?"라며 질타했다.
"63빌딩에서 식사 자주 하시죠?"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냐고 관세청장에게 묻던 중 새정치 홍종학 의원이 한 말.
홍 의원은 "업체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관세청장은 "저에게 사업을 설명하겠다고 한 사람을 만난 적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장은 "한화 관계자는 몇번 만났나"라는 질문에는 잠시 망설인 뒤 "1번 만났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다시 "63빌딩에서 식사 자주 하시죠?"라고 묻자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2~3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해당 경비지출(식사비) 내역에 대해 관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중고차나 스마트폰, 1년 사이에 가짜로 다 바뀌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중고차나 스마트폰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짜로 다 바뀐다고 지적하며 한 말이다.
김 의원은 "중고차나 스마트폰은 서류검사 없이 2분내에 다 통과된다"며 "물품을 자기 창고에 갖다놓으면 1년 사이에 가짜로 다 바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중국은 보세구역 반입검사 후 한참 있다 통과시킨다"며 "관세법을 개정해서 중고차 등 우범제품들을 보세구역에서 검사를 철저히 한 후 수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세청장은 "수출품에 대해서는 물류비용 증가를 위해 가급적 즉시 통과시킨다"며 "소위 우범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살아남는 분들이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분리해서 국감해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감사를 하루에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며 한 말.
김 의원은 "3개 부처 국정감사를 하루에 하려니 시간이 모자라다"며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힘들고 다음 20대 국회에서 살아남으신 의원들이 분리해서 국정감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