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전,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예탁결제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2일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로부터 예탁결제원의 독립이 필요하다"며 "예탁결제원 소유지분의 한계를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과 더불어 소유지분 한도 제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등 '독립성' 확보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예탁결제원은 1974년 거래소의 100% 출자를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됐다. 2003년부터 예탁결제원을 거래소로부터 분리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가 70.70%로 최대주주이며, 이밖에 증권사 21.70%, 은행 1.09%, 보험사 0.73% 등의 주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개혁조치에서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을 매각해 거래소와예탁결제원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계획처럼 1차로 거래소의 지주회사의 상장 전까지 예탁결제원과의 지배관계를 완화하고, 2차로 상장 이후 지배관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은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출범할 때 혹은 상장 이전에 예탁결제원과의 지배관계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분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때와 상장할 때 지분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본시장법 여타 기관은 지분의 소유한도가 정해져 있다"며 "예탁결제원도 소유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입법기관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