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올해에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7월까지의 국세수입(135조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가량 더 걷혔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우리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투입(국가채무)으로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해 왔다"고 말했다. 최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S&P를 포함해 IMF, 무디스 등 주요 국제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라는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또 "추경 등 재정보강, 개소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최근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서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의 큰 장점인 만큼,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성공하는 것이 경제 체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의만 되어왔던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성장률과 세입전망의 정확도 제고, 세입기반 확충,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정책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