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상증세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소득분위별 상위 10%가 부담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2%에 불과했다"며 "명목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각종 감면, 공제로 인해 실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총 52만9540명에게 증여된 전체 재산가액은 117조3320억원으로 1인 평균 14억원을 증여받았고, 총 3만285명에게 상속된 전체 재산가액은 54조9540억원 1인 평균 18억원이었다"며 "특히 상위 10%는 1인 평균 80억원을 증여받았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융종합과세 기준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도 낮추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상증세는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다시 과세하는 성격이 있다"며 "고율의 상증세를 내다보면 '세금 회피동기'가 많아진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다른 나라도 상증세를 합리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중산층이 건전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자연스럽게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면 정부는 부자가 되고 국민은 가난해지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