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사진)은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아직 우리 사회는 기부가 부의 세습이나 조세 회피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기부 관련 세제 및 규제가 대폭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부금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지원을 축소함에 따라 민간기부금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규제개선을 통해 인프라는 구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부와 같은 공익목적의 활동을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를 통해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이어 세계 각 국가의 추세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은 입법상 용의한 점도 있고 또 기부를 현재보다는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50% 한도, 일본은 40% 한도, 영국은 20~40% 범위 내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최대 75%까지 공제된다(한국은 15%)"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소득공제 방식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만 배당강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은 배당강제를 전제로 20% 출연제한 비율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출연비율 확대하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배당강제는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당 자체는 회사의 재산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라 회사의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다. 배당을 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배당강제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