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초 일선 세무서와 관내 납세자간 '소통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세정협의회' 위촉 위원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시달한 지 2년여가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20명 이상의 세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한 세무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기준 전국 117개 일선 세무서 중 8개 세무서가 20명을 초과하는 세정협의회 위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세정협의회 위원을 보유한 곳은 통영세무서.
통영세무서는 27명의 세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31일 28명에서 고작 1명이 축소됐다. 특히 관할 지역의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과도한 숫자의 세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본청의 지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함께 남대문세무서 26명, 중부세무서 25명, 반포세무서 24명, 청주세무서 23명, 영등포세무서와 수영세무서 22명, 김해세무서 21명 등이 20명을 초과한 세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명을 초과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 세무서는 (본청의 지침이)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세정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다.
통영세무서 관계자는 "꼭 20명 선으로 맞추라는 강제규정도 아니고 업종별로 안분해 인원을 선정하다보니 인원이 조금 많아진 것이다. 20명 이하로 해야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며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 형편에 따라 20명 안 되는 곳도 있고 20명 넘는 곳도 있다. 20명으로 맞추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포세무서 관계자 역시 "지난해 20명 이하로 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온것으로 아는데 꼭 줄일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말 그대로 소통의 장을 통해 세무서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대문세무서 관계자는 "다른 세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임기 때문이다. 임기가 연말이라 그쯤엔 정리가 아마 될 것"이라며 "연말에 임기 걸리는 분들이 많아서 거의 정리될 것이다. 보통 2년 기준으로 임기를 두고 다시 지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임기 중반에 정리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지침이 내려왔을 당시 일선 직원들은 "국세청에서 위촉한 이들인데 국세청에서 '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위촉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내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당황스러운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아울러 "예전에 성행하던 고문직 알선 문제를 우려해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정협의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몰라도 갑자기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던 이도 있었다.
한편 이들 8개 세무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서들은 '슬림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20명 수준으로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 무려 70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던 성동세무서는 현재 20명으로 위원 숫자를 대폭 줄였고 59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던 강남세무서 역시 20명으로 인원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