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주요 조항별로 회계사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토의견서를 내놓았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회계 전문가들이 회계적 논리와 기업실정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세목별로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가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이외 일반기업들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사업연도 소득의 80%에 맞춰 신설한 것과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공제기간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까지 설정하게 되면 일반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공회는 공제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것만으로 결손법인의 평균세율이 높아지는데 공제한도까지 설정케 되면 일정하게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과 변동성 있게 손익이 발생하는 기업 간에 평균세율 차이가 발생해 오히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 차별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외국보다 길지 않은데다 공제한도를 설정하면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결손금이 순차적으로 쌓여 이월결손금 상당액의 공제기간이 사실상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새 연결모법인 연결납세 신청시 연결납세 적용받아야
한공회는 정부가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를 명확화하기 위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를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사유로 개정한 것과 관련, 새로운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를 신청할 경우 계속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연결모법인을 변경했다고 연결납세 취소로 간주해 향후 5년 간 연결납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결납세를 적용하던 중 최상위 지배법인이 생겼다 해서 연결납세 적용을 취소한다면 '모법인-자법인-손자법인' 형태로 처음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를 명확화하기 위해 연결납세방식 취소 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 시 기공제 받은 결손금을 환원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 부득이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연결납세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결손금 환원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받은 법인에 대해 이미 공제한 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케 하고 결손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취소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케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세제 단순화 필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방식의 경우 차량 유지관리비용 한도를 설정하는 등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요건 충족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돼 손비산입이 가능하나 그 초과부분은 납세자로 하여금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토록 해 향후 과세당국과 상당한 과세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공회는 또 공용차량 등의 경우 그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부인'할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 시부인을 먼저 적용한 후 그 시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개정안에 따른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 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명확히 서술돼야
한공회는 정부가 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다양화해 납세편의를 제고할 목적으로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보완한 것과 관련, '공동경비 배분기준'의 뜻을 명확히 기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보유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장부가액'으로만 규정할 경우 기업회계상 장부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보유 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직접 보유분만을 대상으로 할지 자회사나 관계사를 통한 간접 보유분도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의 기준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양수하는 법인 토지, 특례대상에서 제외돼야
임대주택 건설용토지 공급 확대지원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것과 관련, 법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방편으로 특례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되는 토지는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공회는 또 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 미종결 연장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늘린 것과 관련,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97%의 결산월이 12월인 점을 고려해 개정안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로 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부터 적용될 수 있게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