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의 보안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 기록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이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의 의미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병ㆍ의원은 보안ㆍ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해 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단, 전문기관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ㆍ장비 규정을 참조하고 정해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ㆍ관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