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존재하던 관세법에 '무신고 가산세'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18일 관세 무신고자에 대해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신고 대상임에도 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올 경우 관세액의 20%(밀수죄에 해당하는 경우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 무신고에 대해 해당 관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현재 관세는 국세와 달리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만 있을 뿐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밀수죄'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
하지만 최근 밀수죄 성립요건을 피해 법망을 피해나가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밀수죄로 적발됐지만 차후 법원에서 밀수 요건 불충분 등을 이유로 관세 포탈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밀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밀수사범을 적발해도 밀수품을 찾지 못해 몰수처분을 내리지 못하거나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밀수죄로 적발해도 법원에서 밀수 요건 불충분 등을 이유로 처벌이 완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신고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국세의 경우도 과소신고와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현행(부족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은 부족세액의 40%)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