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R&D 세액공제 2018년까지 일몰 연장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을 할 때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세금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고용기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하는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국내 인력을 1명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법인세를 1000만원씩 세액공제받고 있다. 마이스터고·특성화 졸업생은 1명당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은 1명당 1500만원씩 감면을 받고 있다. 고용 관련 세액감면 한도는 투자금액의 20%다.
정부는 이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외투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도록 현재 20%인 고용 비중을 40%(5년 30%)까지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쉽게 말해 그동안은 국내에 10억원을 투자한 외투기업이 일반직원 20명을 채용했다면 2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40명을 채용해야 고용기준에 부합되며, 이를 통해 최대 4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소위 세법심의 과정에서도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금액기준 감면한도는 국내 고용창출 측면에서 그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금액의 70% 한도를 50%로 낮췄다.
한편 미래성장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8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30%, 일반기업은 20%다. 1000원을 투자하게 되며, 최대 300만원은 돌려받는다는 소리다.
앞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의 차별성이 미흡하하고,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크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국회의 설득력을 얻으면서 일몰기한이 연장된 것. 조세소위 관계자는 "연구기간이 길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려는데 큰 이견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