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라하는 국내 조세학회 단체 5개가 연합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7일 한국세법학회에 따르면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등 5개 학회는 내달 4일 1시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에서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만수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조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가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방안'을, 박성욱 경희대 교수가 '현행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 및 합리적 제도 개선방향'을,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세법상 가상화폐의 취급과 조세회피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2부에선 장기개정전망과 조세정책방향(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지방재정 20년 평가와 과제(이영환 계명대 교수, 이남수 연세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지며 3부에선 학회별 2인이 참여해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 참여할 토론자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세법학회에서 한명진 지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하며 한국세무학회에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박희우 카톨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재정학회에서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는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는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만수 한국세법학회장은 "우리나라는 복지, 국방, 고용창출 등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안정적 세수를 확보해야 함과 동시에 국민총생산의 조세로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됨을 피해야하는 2가지 상충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지에 관해 학문적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며 자리에 함께해 고견을 나누고 조세학계 발전에 보탬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