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5%↑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물을 가공 및 제조한 업체가 상품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제조업(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제조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한도를 연 매출액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사들이면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법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 공급한 과세표준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액의 최대 60%까지 공제를 인정받는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매입세액공제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과세표준의 100%로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