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생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5%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기를 내년부터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내년 1월1일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이며,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당초 세율은 시행 초기 10%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세율인 20%로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세법심의과정에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어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금융시장의 침체가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면서 당초 과세안보다 5%p 가량 줄어든 규모로 재설계하기로 잠정 합의하게 된 것.
실제 기재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량은 6억 7800만건으로, 2005년(25억 9300만건)대비 26.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파생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5%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조세소위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탄력세율의 범위를 설정하는 '키'를 정부에게 다시 넘긴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