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맥주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이 출고량에 따라 최대 6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하우스(소규모)맥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제조자나 수량에 상관없이 맥주에 일괄적으로 72%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맥주제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장치산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생산단가가 중소기업에 비해 낮아지게 되고, 단일 세율의 종가세 체계 하에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맥주의 출고량 단위당 세액이 대기업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기준 1캔(355ml)당 부가되는 주세는 대기업 맥주는 395원, 중소기업 맥주는 710원, H사 수입 맥주는 212원이었다. 이로 인해 소규모맥주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된 것.
개정안은 하우스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포함시키고, 최초로 출고하는 100㎘이하의 수량에 대해선 과세표준의 60%를 경감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소규모맥주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이 출고량에 따라 5～3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 소규모맥주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소위는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일반사업자는 1%,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일명 ′구글세′ 도입을 위한 국제국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정부는 구글세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은행에서 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서류를 작성하고 납부하는 세금인 인지세는 현재 4000만원미만까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미만까지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잠정합의한 안건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주세법 개정안, 인지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등 동일법명으로 묶일 수 있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