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63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60개가 '종교단체'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한 4개 단체 고발 조치
국세청이 3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이 중 60개 단체가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는 2013년에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 특히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는 고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올해 공개된 단체는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다.
4개 단체는 이 두가지 사항을 중복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0개(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명단 공개 단체 수는 102개에서 63개로 39개가 감소했고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10억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7개에서 1개로 6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거짓 기부금영수증 적발 사례는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등 남발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행위를 차단해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작년부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4월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올해부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3월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가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최초로 공개했으며, 이들 기부금단체의 전체 기부금 모금액은 2조2000억원, 사용액은 1조9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5월 전담팀을 신설해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기부금모금실적 미공개 등 248개를 적발해 관련부처에 지정취소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2009년부터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323개 많은 7883개의 공인법인이 홈택스 누리집에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의 전체 기부금 수입은 5조3000억원, 정부 보조금은 32조3000억원 규모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매년 근로자와 사업자가 제출하는 기부금 명세서를 전산분석해 기부금단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짓 기부금영수증이 적발될 경우 발급단체는 발행금액의 2%, 부당공제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