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번 제정안이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 제정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기대효과로 전망했다. 즉,'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 세제 상의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서비스 질 제고로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 의료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또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기대되며, 특히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업, 제약ㆍ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ㆍ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는 환자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이 법에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88시간)을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토록 하여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