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인도에서 열린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한·인도 양국의 조세조약 체결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9일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개정협상이 타결돼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도 조세조약의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제정(1986년 8월31일 발효)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그동안 개정된 국내법령, 국제규범 및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됐다.
양국은 지난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월 제8차 협상에서 개정안이 최종 타결된 후 올해 5월18일 서명이 완료됐다.
국세청은 개정협상의 타결로 인해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즉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의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전가격과세의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기업에게 상당한 자금압박이 되지만, 인도는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기업에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합의 신청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부과된 세금의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이에 인도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인도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며, 이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상호합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인도 진출 161개 다국적 기업 중 83%(134개)가 이전가격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 중 91%(122개)는 이전가격 조사로 추징을 당했다.
국세청은 최근 인도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 징수유예 MOU는 인도진출 국내기업들의 추징세금납부에 따른 자금압박해소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도진출 국내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인도내 법정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었으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세청은 상호합의 신청시 부과된 세금의 징수가 유예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최초의 상호합의 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고, 차기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내년 겨울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인도 방문기간 동안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해외에 진출 국내기업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