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사업 강화...부지 2배 확대, 융자금리 축소, 기금 매입 연기
건설사 "내년 시장침체되면 뉴스테이 참여 어려워"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며 주택부동산 부문에서는 뉴스테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건설업계에서는 금리인상과 대출강화 때문에 내년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볼맨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도 내년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추진방향을 함께 내놓았다.
국토부가 내놓은 내년 주택정책방향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정부는 내년에 뉴스테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LH 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식 외에도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등 뉴스테이 사업부지 물량을 올해 2만4000호에서 내년에 5만호로 두 배 넘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사업부지 확보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뉴스테이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 사업을 위한 융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축소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뉴스테이 사업에 융자를 하는 경우 임대기간 8년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1년 증가할때마다 금리를 0.1%씩 인하하고 최대 1% 까지 금리를 줄여 주기로 했다. 또 자금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투자자가 매입하는 주택기금 지분을 공사가 준공된후 매입할 수 있게했다.
이밖에도 이번 정책방향에는 기존 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확대 지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임차료 지급보증 확대 등을 통해 주택부동산을 활성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1호 뉴스테이 아파트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 조감도
■ 주택건설업계 "일반주택시장 위축되면, 뉴스테이도 효과 없어..."
그러나 뉴스테이사업과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연말이나 연초에 실시될 금리인상과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출규제강화 때문에 당장 내년 주택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럴 경우 민간건설사들이 뉴스테이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시행사 대표는 "내년 주택금융에 대한 불안 때문에 벌써 시장에서 가격하락과 거래감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내버려 두면 가격폭락으로 시행건설사는 물론 대출을 안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 금융기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뉴스테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주는 차원에서 참가하는 것이지 남는게 없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며 "3년안에 회수되는 일반 주택사업도 당장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8~10년후 투자금이 회수되는 뉴스테이 금리를 0.1% 깍아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관계자는 "내년 뉴스테이 5만호 계획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만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공급은 시장의 주택 수급상황과 임대시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