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내처리' 집착…22일, 29일 본회의 처리, 성탄절-연말 개각 가능성
경제활성화-노동시장 개선 관련 법 등 쟁점법안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초 예상됐던 개각 역시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출마하는 장관들이 사퇴를 해야 하는 시기(내년 1월13일)를 고려해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9일 전후 중폭 수준의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처리를 강조했던 FTA 비준안 처리와 관광진흥법 등이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 통과 되어 프랑스·체코 순방 이후 정기국회 전후 개각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또 다른 경제활성화 관련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정부 핵심 추진 정책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이 임시국회가 열린 현재까지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내에서는 '이 와중에 어떻게 개각을 하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더욱이 청와대까지 나서 쟁점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정 의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한 원칙을 내세우면서 연내처리는 더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연내처리에 집착하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총선을 앞두고 처리가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관련 5법은 노동계와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내처리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개각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야당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다, 쟁점법안들의 이견도 커서 여야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 그렇다고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양보해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적다.
직권상정은 물 건너가고 여야 원내 협상도 난항을 겪고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개각을 해도 바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여력이 국회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13일)를 감안할 때 늦어도 개각이 이달 말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은 이미 내년 총선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부처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국민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로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법안과 개각 문제를 별도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과 29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개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22일 법안이 처리되면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9일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개각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