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 대한 처벌을 놓고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고심에 빠져 있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9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15명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부실기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위반한 12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에 해당하는 낮은 징계수위부터 직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중징계까지 내렸다.
그러나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재논의' 판정을 내렸다.
현재 세무사가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에 출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전임'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이 조항을 놓고 징계위에서 세법해석의 판단이 갈렸다.
쉽게 말해 A라는 세무사가 모 대학의 시간강사(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를 전임의 범주로 봐야하는지의 여부가 세법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출강이 허용되는 전임의 범위를 시간강사나 조교수도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려 재논의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재논의가 결정된 2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차후 징계위에서 세법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