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수출금액도 늘어났지만 원산지 검증에 대한 압박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개의 자유무역협정(51개국)을 통해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보유하게 되었다. FTA 경제영토 순위는 1위 칠레(85%) 2위 페루(78%) 3위 한국(74.6%)이다.
또 FTA를 활용해 수출한 금액도 2012년 699억 달러에서 올해 11월 83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FTA 확대로 순효과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협정 발효 이후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수출 간접검증 현황은 2012년 515건에서 2014년 2892건으로 4.6배 이상 증가했다.
EU측 간접검증 현황은 2012년 460건에서 2014년 2822건으로 5.1배 이상 늘었고, 미국측 직접검증 현황은 2012년 69건에서 2014년 482건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관세청은 더욱이 한중 FTA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국해관은 우리와 달리 수입통관단계에서 FTA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발효 초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상 오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경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 및 신청요령, 발급시기 등에 관해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해소와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9개 세관에 차이나센터 전담인력을 8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對)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익관세사 상담 등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관세청이 추진하는 각종 FTA 활성화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필요 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관련 상담을 요청해 수출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