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대인배상Ⅰ의 경우 기존에 1억원이었던 사망, 후유장애 보상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이처럼 개정된다.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질·대기·토양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해양오염물질 취급시설 등 6개 시설의 환경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보장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6월 23일부터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신설된다.
보상대상과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등이 폐지된다.
이에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 ±25% 원칙은 폐지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공시이율 조정범위와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은 확대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단계적으로 정비되며 새로운 위험 또는 보험가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 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4월 1일부터는 보험계약 부활 청약 가능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으로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등이다.
입원의료비에 대한 보장기간도 변경된다.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