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이 발간한 '조세법의 쟁점 I' 표지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팀이 그 동안 조세 관련 학회와 내부 세미나 등에서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 및 판례평석 등을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1' 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세팀은 책의 주요 내용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 검토',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 쟁점 검토',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외국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등 최근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태평양 조세행정그룹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53, 사법연수원 16기)는 "최근 세수 확보 및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과세관청이 새로운 과세이론을 고안해 과세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고, 이 때문에 납세자와 선례가 없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조세 전문가라면 늘 새로운 과세경향이나 판례, 예규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태평양 조세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특정 주제를 선정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등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러한 결과물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정리해 논문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