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터키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터키에서 벌어들이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터키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터키 현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수준보다 높아 터키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양국은 터키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원천지국인 터키에서 배당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을 지분 25%이상 보유시 현행 15%에서 10%로 하기로 했다. 단, 지분 25% 미만 보유 시에는 현행 20%에서 15%로 정했다. 이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도 현행 15%(2년 초과 채권 10%)에서 10%로 인하했다.
터키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배당소득은 2013년 2100만불, 2014년 2500만불이었고 터키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이자소득은 2013년 1200만불, 2014년 800만불 규모였다.
이번 협정에는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