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석 한신회계법인 대표이사
돌 가운데 화살촉이 박히듯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일을 추진하면 돌에 화살이 박히듯이 놀라운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 그리고 경제인들이 모두 공동의 책임을 갖고 공정한 감사 환경을 마련하고자 힘을 쏟는다면 감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승석 대표는 "회계감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명한 공공재"라며 "공공재의 생산 환경과 기반은 그대로 둔채 규정을 일부 변경하거나 벌칙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사회의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공공재가 제대로 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계약의 자유수임제를 보완하고 감사 수임료의 덤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회계감사의 자유수임제가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결국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동서고금의 어디에 '내가 돈을 줄 테니 제발 내 종아리를 세게 쳐달라'는 식의 비즈니스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의 전면 지정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눈 앞의 이익을 내려놓고 감사라는 상품의 성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문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감사 수임료의 덤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로 돈을 더 벌려고 해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재 회계감사 시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보수가 형성돼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지정제로 전환된다고 해서 과도한 보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회계사들은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이 강한 직종이어서 감사보수가 적다고 해서 회계감사를 적당히 하는 회계사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대우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회계사를 지망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정책기조로 몰고가다보니 회계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사들의 고충을 금융당국에 적극 전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력] 문승석 한신회계법인 대표
▲연세대 경영학, 연세대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삼일회계법인 ▲HSBC은행 Premier 자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 ▲국세 및 지방세 심사위원 ▲한국 M&A 학회 연구위원 ▲G –Venture Bank 수석컨설턴트 ▲ECOVIS International Part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