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이라는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새 경제팀 특유의 색깔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돼야"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돼 왔고 앞으로도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한다.
유 후보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끈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했다"며 "세계경제 둔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 대응해 과감한 경기대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한다.
그 결과 한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7∼9월) 1%대 성장률(1.3%)을 회복하며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보였고, 건국 이래 국가 신용등급이 최고로 올라간 것도 경제 정책 운용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기틀도 마련했다"고 했다.
다만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가 늦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가시화가 지체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와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7% 줄고, 반출량은 29.6% 감소하는 등 상당한 금연효과를 달성했다"면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의 1기 경제팀에 대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꺾여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 2기 경제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되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서민물가안정, 주거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계·기업 부채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관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적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주택가격, 안정적 회복세 유지"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 뉴스테이 정책 등에서 성과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3월부터 8개월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유 후보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하고 목표를 초과하는 1만4천호를 공급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 기반을 구축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으로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매매가격 상승률도 과거 시장 과열기보다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고 저소득 임차인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녹지·관리지역 공장 증·개축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호남고속철도 구간 연결 확대도 잘한 점으로 꼽고 있다.
전세 대란, 집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복지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는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기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구조 전환으로 인한 전세공급 감소에 기인한다"며 "이에 대응해 전세 수요 매매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학자 출신인 탓에 업무 장악력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은 국회·언론·이해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