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중국, 일본의 10분의 1도 안돼
전경련 "저유가 상황, 해외자원개발의 적기 투자 늘려야"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는 중국의 9.5%, 일본의 7.3%로 중국과 일본의 10분의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나라의 해외투자 담당부서 통계치를 인용해 분석한 보고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68억달러를 투자했고 중국은 712억달러, 일본은 935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일 2014년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백만$)
자료제공 : 전국경제인연합
전경련은 이런 통계자료를 인용해 최근 유가하락을 해외자원확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해외자원개발에 나선다"며 "한국은 공기업 부채,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해외자원개발을 소흘히 해 향후 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비가 부족하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이유로 정부 지원과 정책금융 지원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부족하기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자원개발예산은 958원인데 작년 3594억원에서 73%나 감소된 수준으로 사실상 정부 예산이 실종되다시피했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빈국인데 소비는 많이 하는 산업구조를 가졌다며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자원개발은 성공률이 낮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 확대와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기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 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