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주먹구구'식 산정으로 분쟁의 불씨가 되어온 건설 소송의 '건설감정료'가 표준화된다.
민사합의 사건의 10%가 건설 관련 소송인만큼 소송 당사자의 편의나 재판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8일부터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소송 실무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감정이란 건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가격, 공사대금 등의 액수를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감정인마다 감정료를 들쭉날쭉하게 부르고, 감정 도중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기도 해 재판 당사자가 감정 결과와 판결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설소송 전담 판사 10명과 변호사 3명, 감정인 6명을 8개월간 투입해 표준 건설감정료 계산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
소송당사자가 프로그램에 감정대상 건축물의 규모, 평형, 조사 항목수 등 조건을 입력하면 법원이 보는 적정 감정료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프로그램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https://seoul/scourt.go.kr) '민원-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