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계 '귀족노조' 규정 "반(反)민생 세력"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에 대해 야권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비판하며 '흔들리지 않는 개혁' 완수를 거듭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요건 완화' 행정지침을 '노동재앙'이라 규정하고 이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서비서관 회의에서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비판한 후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 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세대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모-자녀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며 "경제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날씨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듯이 국민들 각 가정에서도 가계와 청년 일자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이라며 "작년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고통 분담의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고액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대기업 노조를 거듭 '귀족노조'로 규정, "반(反)민생 세력의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노동 행정지침은 인사고과 제도를 노조나 노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도록 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 해고를 오히려 힘들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높이는 좋은 지침"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 "나이 든 중장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대표적 상생법인데, 야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면서 왜 반대로 일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민주는 회의장에 앉아서 운동권식 사고로 노동개혁을 반대만 하지 말고 산업현장을 찾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실한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며 "경제학자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지낸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