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朴정권, 경제-민주주의-남북관계 사상 최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 대박이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형수 전 한겨레신문 사장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새해 들어 북한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대응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평화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27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공식 석상에 처음 선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경제도,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사상 최악"이라며 "이런 박근혜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지 모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영남지역, 특히 부산·경남에서 새누리당 일당 정치독점을 깨뜨려야 박근혜 정권이 달라질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더 민심을 떠받드는 겸허한 정치를 할 수 있다"며 "부산과 경남 정치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달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일 입당한 서 전 사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나는 한겨레신문 창간 위원이고 부산에서 초대 지사장을 했다"며 "서 전 사장은 우리 당이 한 번도 당선시켜보지 못한 양산 출마를 자청했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당, '공정성장-낙하산방지-컴백홈법' 패키지 발의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론을 담은 공정성장법과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 법',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낙하산 방지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세대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컴백홈(comeback-home)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최소한 20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지원'의 개념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기본으로 한다.
안 대표의 당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바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
안 대표는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겠느냐. 대한민국에 정의가 실종됐다고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정하냐"이라며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다.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