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 지 2년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대수수료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점, 편의점이나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지 2년 이내의 가맹점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고 동시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3%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중 약 30%(금감원 추정치)는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아 문제된 바 있다.
김기식 의원은 "정부는 인상을 통보받은 이들 일반가맹점이 대부분 중소가맹점에서 갓 졸업한 가맹점이거나 편의점·약국 등 특성상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 가맹점들은 특성상 매출만 클 뿐 실제이익은 영세가맹점과 다름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부담 감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지난 2012년 수수료체계 개편 당시까지만해도,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다건결제업체에 대한 우대지침과 영세·중소가맹점 졸업업체에 대한 단계적 인상 가이드라인을 뒀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수수료 재산정 시에 이들을 모두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