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12일,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주주총회가 현행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제 15조2는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 3항과 고시(심사기준 및 절차) 제 15조에서는 미래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 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 주식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취득 후 이행행위에 속하는 주주총회는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강행될 경우 CJ헬로비전 주주와 채권자들은 정부의 인허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 또는 채권자 이의제출 동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합병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CJ헬로비전에 이미 매각해 주식매수 대금 정산이 완료된 반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가치의 소급적용이 불가하게 됨으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이미 종결된 주식매매의 무효화나 대금반환 청구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주주보호를 위해 직접 적용할만한 판례도 없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높은 합병절차를 강행, 주주 및 채권자 피해를 빌미로 정부의 인허가를 압박하기 위한 속셈으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를 요식행위로 밖에 보지 않는 다는 반증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등한시한 채 이를 담보로 사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