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독점 국회, 불공정 선거제도 개선능력 상실"
'정의로운 경제'…최저임금 1만원·어린이 입원비 국가책임제 등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19일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하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이나 양당 독점 국회는 이런 불공정성을 개선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특히 "19대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꾸렸지만 정작 획정위는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느라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제도 개혁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물려주지 못하는 오늘 저는 젊은 세대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로 우리 정치의 무능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박근혜 정부 3년을 거치는 사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며 "불평등이 깊어지는 탓에 자살률도 늘어 오죽하면 '자살 친화적 성장'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복지가 확대되는 성장을 통해 희망과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경제'는 정의당이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정책 기조로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원청과 하청 간 초과이익 공유,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대기업 적용, 중앙정부 예산 투입을 통한 안정적인 무상보육, 어린이 입원병원비 국가 책임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정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평화를 바라는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에 반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면서도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