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원정보위원장 리처드 버(Richard Burr)가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는 데 협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기업에 대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4명의 인사는 이 사건이 실리콘벨리로 대변되는 통신기업과 정치권인 워싱턴을 대립시키는 잠재적인 폭발성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리처드 버 상원정보위원장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법안에는 애플과 유사한 유형의 명령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의 최종안이 제출된 상태가 아닌 까닭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발단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샌 버나디노 무장 괴한이 사용한 아이폰5C에 대해 FBI(미국 연방수사국) 접근할 수 있도록 암호를 해제하라는 미국 치안판사의 명령을 애플 최고경영자가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입법이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실리콘벨리와 워싱턴DC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1994년,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이 통신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감청통신지원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을 골자로 하고 있다.
리처드 버 상원의원은 잠긴 기기의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기업들이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강제하는 것을 지지해 왔다. 또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테러리스트 활동보고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민주당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과도 협력하고 있다.
로이터는 “하원법사위는 3월1일 애플을 출석시킨 가운데 암호화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 이 문제가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