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직원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과 4대보험료가 걱정입니다. 직원을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하거나 3.3% 세금만 떼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될까요?
인건비의 소득구분기준을 알려 주세요.
답변
세금과 4대보험료의 부담을 낮추려고 원칙이 아닌 방식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용역의 제공자가 종속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독립적 지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와, 용역이 계속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소득구분에 따라 세금과 4대보험의 적용도 달라집니다.
세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은 전액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하며, 4대보험료는 인건비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에 따라서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와 4대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의 제목으로 이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 (종속적 근로 제공자)
(1) 상용근로자
1) 구분기준 :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
2) 세금과 4대보험료 (월급 2백만원인 경우)
- 세금: 월 약 2만원
- 4대보험료: 월 약36만원을 사용자와 소득자가 약 1/2씩 부담
3) 유의사항
- 고용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2) 일용 근로자
1) 구분기준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받는 소득자.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고용된 자,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자
2) 세금과 4대보험료
- 세금: 일당 10만원까지 비과세 10만원 초과분은 세율 6% 적용한 금액의 45% 부담 (뒤의 일용근로자 편에서 상세한 세액계산 참조)
- 4대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는 1일만 근무해도 적용 건강.연금보험료는 1개월 이상 무하면 적용
3) 유의사항
- 3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징됩니다.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 (독립적 용역 제공자)
(1) 사업소득자
1) 구분기준 :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리목적을 갖고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 월정액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지급받음.
2) 세금과 4대보험료
- 세금: 총 지급액의 3.3%
- 4대보험료: 다른 직장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
3) 유의사항
- 근로소득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자
1) 구분기준 : 독립적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2) 세금과 4대보험료
- 세금: 자문료의 경우 총 지급액의 4.4%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의 경우 총 지급액의 22% (뒤의 원천징수 편에서 계산방법 참조)
- 4대보험료: 다른 직장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
3) 유의사항
- 강연료, 자문료 등의 지급이 반복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