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자국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해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의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건의함에 따라 같은 해 8월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11.66~22.77%로 부과하자 일본 정부가 WTO 협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조치로 요청일로부터 30일 동안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60일간 합의를 하지 못하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국내 시장규모(2013년 기준)는 약 647억원으로, 일본산(73%·472억원)이 국산(23%·148억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WTO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