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득처분을 상여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A.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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