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중 약 300세대 이상이 전국적으로 1만단지쯤 된다. 2015년 아파트관리비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의 전자입찰공고가 4월부터는 K-APT사이트에서 봇물처럼 나오기 시작한다.
아파트회계감사는 원래부터 공개입찰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주변 회계법인 5개 내외에 연락해서 견적가격 제안서를 받은 뒤 상호협의 후 이 중 최저가를 제시한 곳으로 결정한다. 회계감사 비용도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가격제도가 어쩌면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소가격은 일단 최소업무시간으로 귀결되고 분식회계가 심한 경우 회계분식을 발견 못하는 부실감사원인이 된다. 투명회계를 지키지 못해 공익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유형재화(물품)의 재료와 품질은 5감으로 느껴지고, 의료·법률 및 음식·숙박등 사적서비스도 품질입증이 확연해 서비스내용과 가격이 정비례관계에 있다.
그러나 토목·도로·교량 등 공공건설서비스는 땅속에 묻히므로 품질을 알 수 없고,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막대한 공익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공공재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었고 최고가치심사제나 최적평가방법 적용으로 시공회사 결정방법이 급격히 변경되었다.
회계감사는 공공건설보다도 더욱 공공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회계감사의 실제이용자는 국가 등 발주자 1인이 아닌 불특정다수 투자자나 채권자들이고, 이해관계감독자가 국가·지방정부 등 현재의 공권력조직이 아니고 과거·현재·미래의 불특정다수 거래자들이기 때문이다.
회계감사의 실제발주자는 회계감사 피감대상회사의 주업무행위자인 기업 등의 CEO, CFO, 자금회계담당자이다. 이들은 객관적 투명공익회계정보보다는 주관적 자기사익회계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심지어 분식회계정보를 숨겨서 공시하기도 한다.
회사가 정상운영상태일때는 투명정보와 자기공시정보가 거의 동일하지만, 경영실적이 불량하거나 특정 사건 앞에서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투명정보와 다르게 공시된 재무제표는 바로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다. 피감대상회사와 중요경영인력은 언제나 분식회계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와 같이 피감대상객체의 경영자가 회계감사주체를 임의선정하고, 가격도 자유결정하면서, 그것도 최저가낙찰금액을 전국에 전자공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독립적 회계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환경에서는 겉으로는 회계감사 한답시고, 속으로는 맘대로 주물러서 도덕적해이감 속에서 온정주의와 결탁하게 된다.
차라리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관리비 횡령·유용 등과 회계부정 및 부적절한 공사비 문제가 썩을대로 썩어 김부선 사태처럼 곪아터지면 비리·횡령문제가 세상에 더욱 확실하게 알려진다. 지금과 같이 인근지역의 동일규모 아파트회계감사가격이 최저가낙찰제도에 의해 계속 전자공시되면 죄수의 딜레마 현상에 의해 매번 전자입찰시마다 가격은 10만원씩 더욱 낮아져, 아파트회계감사는 받으나마나라는 거센 비판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도는 회계감사를 하지말고 눈감고 도장이나 찍어주거나, 싸구려 면죄부를 남발하고 그냥 돌아가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아파트감사보수는 지금도 200만원 수준을 못 넘고 있다. 감사 즉 제대로 감시와 조사업무를 하면서 200만원 이하는 절대 안되는 부실감사가격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주민에게 관리비로 배분하지 않아도 될 액수이다. 재활용품수입·주차비·연체료·수입이자·보조금 등 각 단지마다 연 3천만원 이상의 기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사비를 지급해도 충분할 정도이다. 이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핑계로 회계감사를 전자입찰에 부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