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8일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느슨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90년대 일본과 같이 나라 빚만 늘고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개혁으로 아프지만 건강한 새 살을 돋게 한 스웨덴의 성공경험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해 "R&D 투자 효율화, 유사·중복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고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여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거리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페이고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개혁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