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 의혹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미국 국세청(IRS)이 역외 조세회피에 나선 미국인들에 대해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미국 국세청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역외 (조세회피처) 계좌에 자금을 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이 문제로 인한 불법행위가 명확해지기 전에 우리(국세청)에게 연락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IRS는 '자진신고'에 나선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IRS는 "역외 조세 회피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자발적으로 IRS의 '역외계좌 자진신고' 정책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IRS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회의에 대표단을 보냈다고 확인하며, "생산적이고 시의적절했던 당시 회의를 통해 참여국 정부들이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총회 기간이던 16일 "조세회피는 조세제도의 평등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경제 성장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 국세청도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 분야에서 JITSIC의 조세회피 공동대응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