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금통위원에 임명된 조동철(좌상부터 시계방향)·이일형·고승범·신인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 금통위원 4명 이임식…신임 위원 21일 취임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외 경기 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혼란스러운 격변기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교체된다.
이로 인해 금통위의 업무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 금통위가 부진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시장 안정도 도모하는 최선의 통화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7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이날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4명의 위원은 전날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 금통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한은 본관에서 이임식을 가진 뒤 한은을 떠난다.
이들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취임한 이후 4년간 기준금리와 통화량 등 통화정책을 결정했다.
하지만 4년간 전 세계적인 수요 및 교역 감소와 유럽·중국 등의 성장 부진, 국내 경기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2011년 3.7%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 2.3%로 급감했다.
금통위는 4년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총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연 3.2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잇단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회복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경기는 심각할 정도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은 과감한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장기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저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급증해 120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한국경제의 위기를 촉발할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개방 경제이므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이나 경기 부양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면서 "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 한은은 통화정책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둘러싸여 있다.
퇴임하는 4명의 빈자리를 채울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등 신임 금통위원들은 이런 어려운 여건을 뚫고 경제 성장과 물가·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이뤄낼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새 금통위원들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금리 외에도 현 경기 상황이나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푸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