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유일호 경제팀, '정책기조' 변화는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 출범 100일을 맞는 유일호 경제팀이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정치권 판도가 '여소야대' 구도로 탈바꿈했다는 측면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현 경제팀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기조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이견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임에 따라, 큰 틀은 그대로 둔 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방법론에서만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대해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을 정책기조로 본다면 (정부와)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큰 정책기조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그걸(정책목표)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의하고 토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의 100일은 기존에 내놓았던 경제정책방향이나, 특히 4대개혁 구조조정에 올인한 모습이었다. 

기재부는 우선 4대 구조개혁에 대해 입법 없이 가능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했다고 자평했다.

한국마사회 등 3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확정하고, 성과연봉제 조기 확산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방안을 마련해 47개 선도 기관을 지정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공정인사, 취업규칙 등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2대 지침을 마련했다.

또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력제고법 입법으로 기업 사업재편에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중심된 투자활성화 대책이 마련됐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수출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기보완대책(1분기)을 발표하고, 재정을 당초 설정했던 목표치보다 더 푸는 등 확장적으로 운용했다.

유일호 경제팀의 향후 정책과제는 이 같은 추진기반은 그대로 두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의 방점을 일자리 늘리기에 둘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신산업투자,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이 방점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대 구조개혁 작업은 '산업' 분야가 추가 운용된다.

우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시키고, 대기업 등 핵심 사업자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 부문에서는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을 개시하고, 교육 관련해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개혁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세제 등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고위험이면서 고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세제나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시정책은 경기여건에 따라 신축적·적극적으로 운용하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추경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예를 들어 중국경제가 5% 이하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이 드는 등 극단적인 예라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하방요인이 급격하게 온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