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서울청장)이 거부처분한 사건에 대해 28일 대법원이 서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법무법인에 소속된 채로 세무사로 등록하고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 세무사 업계 전체적으로는 큰 파장을 불러올 불리한 판결이다.
지난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에서 근무해오던 이 모 변호사는 서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청장은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해 영리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며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모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서울청장을 상대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세무사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날 고법 판결에 대한 서울청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에 '2인 이상의 세무사, 회계법인, 세무법인'만 외부세무조정을 하도록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외부세무조정 조정반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