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특수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신청을 할수 없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피고)이 낸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구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 중 하나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서울고등법원)이 '구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L씨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세무사 업계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대법 판결이 나오자 마자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와 비슷한 업역 싸움이 벌어진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1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둔 상태이다. 관련 법령은 '2인 이상의 세무사, 회계법인, 세무법인'만 외부세무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외부세무조정반'에 들어갈 수는 없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