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대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시 국세환급금을 실제 납부자인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나요?
A. 원래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가 이미 낸 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252]
[제61회 세무사·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수기 공모1주전
[59회 회계사 시험 합격수기]"4년 반의 긴 여정.. 꾸준한 거북이가 결국 이기더라"3일전
[61회 세무사 시험 합격수기]"해야 할 공부를 할 뿐".. 국세청 직원의 세무사 도전기4일전
[61회 세무사 시험 합격수기-최연소]"두 번의 실패 끝에 성공.. 자책 보단 발판 삼길"5일전
[61회 세무사 시험 합격수기-수석]"신속하고 정확하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끊임없이 고민"6일전
최재봉 9.6억, 정재수 8.7억, 박재형 50.3억.. 국세청 고위직 재산공개2일전
"러, 2045년까지 우크라 영토 3개로 분단하는 방안 구상"2일전
아이폰16 판매 금지 조치에 애플, 인도네시아에 투자금 10배 상향2일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