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대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시 국세환급금을 실제 납부자인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나요?
A. 원래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가 이미 낸 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252]
Q. 명의대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시 국세환급금을 실제 납부자인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나요?
A. 원래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가 이미 낸 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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